사진=YTN 뉴스 캡쳐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전국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 14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리과정의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왔다.
협의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감들의 결의는 하자가 없는 것이어서 정부와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 7,000억 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그냥 애 낳지 말고 멸종하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이런 상황에 출산 장려하다니 국회가 싸이코패슨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정부는 뭐하는 거
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