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인상 요청 “최소 7% 인상해야”…“매일 막히면서 가격은 올린다고?”

[일요신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한 7%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학송 사장은 8일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지난 2007년 이후 8년간 2.9%에 그쳤다”며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고, 원가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대비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출자비율 축소, 통행료 감면정책 확대 등으로 오히려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국고매칭비율이 종전 50%에서 40%대로 하향조정돼 매년 2300억 원의 부채 추가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통행료와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률은 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건설투자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당초 전망 대비 6조 4000억 원 감축한 29조 7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로공사는 올해 3조 원을 투자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고속도로 적기 구축과 용량 증대, 수요 관리를 통해 도심부 등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