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조원진 의원 페이스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6.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032개로, 지난해 무려 551개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앞서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9778건에 달해 하루 평균 7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치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지도 3609건(36.9%), 과태료 부과 1323건(13.5%)로 처벌수준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대부업체 1462건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에 그친 건수가 1000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