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병건 의원,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일요신문]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병건 의원(새누리당·연수2)은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예상기간 예측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시문화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된 사항과 관련된 시민들이 심의기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병건 의원은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면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시민들의 답답함을 고려, 지정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