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일 가르쳐서 더 잘 써먹고 버리겠다는 소리인 것 같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앞서의 매페에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한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해 비정규직 대책 발표가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근로기준국장으로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노동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일 가르쳐서 더 잘 써먹고 버리겠다는 소리인 것 같다.”, “3년하면 나이만 차지 않나. 계약직 경력으로 다른 직장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은 신입으로 친다”, “아예 기한을 없애는 게 더 낫겠다”는 내용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