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합관사, 세종시도-서울에도 두집살림!

내년도 서울 통합관사 예산 69억 원 책정해놓고 나 모르는데! 국고 이중부담,세종시 조기 정착‧은 물 건너가나?

[일요신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현재 세종시에 부실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또다시 서울권에서도 운영하는 명목으로 ‘올해 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 예산마저 69억 3천만 원을 챙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권 통합관사는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입장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으로 타 부처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의 서울권 운영 계획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서울권 단기숙소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 법령, 수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어 국회에 거짓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 청의 2014년 4월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권 통합관사는 “국회 주변 집중된 단지 임차물량 확보 곤란 및 단지 분산 시 관리 인건비 등 통합관리 예산이 대폭 증가” 등의 이유로 운영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14년도 통합관사 예산 99억 2천만 원 중 세종시 통합관사에 46억 7천만 원을 소요하고,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 및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예산이 불용이나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동 보고서에 “서울출장에 필요한 서울권 관사 운영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행복청의 역할에 부적합”이라는 검토 결과가 있음에도 ‘15년도 정부예산안에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 및 운영을 위해 69억원이 배정된 것은 정부의 행복청 의견을 배제한 예산 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박수현 의원은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 및 운영 비용이 ‘14년 예산에도 배정되어 있었고, ‘15년도 예산에도 이미 책정된 것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행복청이 서울권 통합관사 운영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행복청의 세종시 통합관사 운영이 문제 되고 있는 마당에 서울권에서도 통합관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 등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행복 청의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약속했던 대통령의 의중에 어긋날 수 있는 서울권 통합관사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공무원 통합관사 예산현황>‘14년 예산,15년 예산 예산 : 99.2억원 세종권 : 임차료 38.5억원 서울권 : 임차료 54억원 (50채×108백만원/채)운영비 6.7억원 (위탁사업비 및 시설유지비) 예산 : 71.8억원 서울권 : 임차료 69.3억원 운영비 2.5억원 등이다. 

임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