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시 재정건정성 회복 위해 사업 포기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기자회견에서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요신문]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전면 포기돼 마침내 백지화됨으로써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취임 전 경남도로부터 이관돼 전임시장 때부터 건설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악화된 시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시장은 그동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28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고,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시했다”면서 “창원시는 오늘 오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관협의회의 최종의견을 수용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전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경로에서 지적한 장래 수요예측 불확실에 따른 막대한 적자 발생과 차로의 감소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 지방비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 통행시간 단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국내 최초로 추진돼 왔던 노면전차(Tram) 방식에 대한 관련법 등의 제도적 미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4년 9월에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전문가 5명을 확대․구성해 수요 예측, 시스템, 사업비 등의 적정성 검토를 해온 민관협의회의 최종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창원도시철도사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최종의견 제출을 통해 “노면전차(Tram) 방식의 도시철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으로 장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사업초기의 타당성 검토에는 1일 이용객이 11만 1860명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통돼 운영되는 부산~김해·의정부의 경전철, 광주·대전·인천의 도시철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실제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1일 이용객이 6만 7000명으로 감소가 돼 연간 3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존 도로의 2개차로 잠식으로 교통부하가 가중(+26.7%)되고, 좌회전 차로 폐지 및 피턴(P-Turn)에 따른 도로 서비스순준 악화 및 교통정체가 심각할 수가 있으며, 교차로 부분에서는 노면전차 우선신호체계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크게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철도를 이용했을 때 통행시간 절감 편익도 차로 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보다 약간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체 사업비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약 8692억 원으로 지금보다 약 2224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의 재정자립도와 도비 분담금 지원의 어려움으로 재원조달의 한계도 있음을 거론했다.
이밖에도 국내에는 노면전차(Tram) 방식을 시행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법 제·개정 제도적 미흡 및 시설한계도 지적했다.
한편,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시가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3880, 도비 1294, 시비 1294)을 들여 노선계획으로는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연장 30.36㎞에 노면전차방식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기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