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정책(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폰6와 관련해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실제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불법 영업을 한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조사하지는 않지만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라 단통법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방조를 했던 안했던 간에 리베이트(장려금)가 페이백(정상가로 휴대전화 개통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것)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례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처벌과 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6 대란’ 소식에 새벽부터 줄을 선 고객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앞서 일부 이통사 유통점이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후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놀란 일부 판매점들은 아직 기기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아이폰6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미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 대란’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삽질에 소비자만 죽어난다” “모두 공평하게 국민 호구 만들어놓은 단통법 없애야” “아이폰6 저렴하게구입한 사람도 비싸게 제값 주고 산 사람도 무슨 죄?” 등 단통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