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논란’ 후폭풍, 제2막 정점으로 치닫고 있나?

법원 촉탁감정가 14억 5천 이상 나와, 25개의 기초 누락, 설계도 어긋나는 시공 드러나 ‘충격’!

[일요신문]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산 84번지 세라에이치티 세라메탈 두 회사는 대지면적 1만 3,648㎡, 건축면적 2,561㎡(776평) 철골구조 건물 3동 규모로 약 70억원을 들여 최신식 기계를 설치하고 지난 5월 12일 준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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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 두 회사는 음성군 지역업체인 one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고, 이 설계사무소에서 소개해 같은 지역 내 M 건설에 도급금액 약 18억원으로 2013년 11월 26일에 계약하고, 올해 4월 30일에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신축 건축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해 부실공사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M 건설에 통보하고 하자를 지적하자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이 시공사인 M 건설은 즉각적으로 관할 법원에 잔금 7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해 신축한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주거래은행 계좌와 청구한 금액의 3배가 넘는 모든 재산을 가 압류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건축주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러한 행태는 사회 통념상 상식을 벗어나 개념이 없는 처사라고 설명하고 엉터리 건축시공이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본적인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건물 구조물 전체적으로 뒤틀림이 생겨 기둥 하부가 터져나가고 벽체가 통째로 균열이 가는 등 하중에 못 이겨 밖으로 삐져나오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비가 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사무실 동 같은 경우 전체 기둥 25개나 누락 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는 단독기초로 되어 있어 지내력이 약해 지반침하 현상으로 이어져 힘을 분산하는 연결기초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축주가 전문건설 1급 기술사를 자체영입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사무실 동은 하부가 가라앉으면서 지붕 상부 또한 비대칭으로 균형을 일코, 건물 곳곳이 클렉이 퍼져 상식을 넘어선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공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공사 양면 철근 누락, 25개 기초공사 누락

한편, 법원은 지난 8월 7일과 10월 30일 2차에 걸쳐 감정위원회를 열었다. 시공회사 주장은 건축주가 제공한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즉각 합의부로 전환하고 양측입장을 고려하여 건설전문분야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하고 법원이 지정한 한국 구조기술안전기술원에 2개의 공장 동과 사무동 1개 외부 설비시설을 기준으로 전수 감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4년 8월 7일부터 실사 감정에 들어가, 지난 10월 10일 최종 감정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보면 법원 촉탁 하자 감정금액이 1,457,896,952원으로 산출했다. 거의 발주공사금액에 육박한 고액에다가 공장 가동을 못 해 피해 손실률이 하루에 2,000여만 원으로 추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촉탁 감정보고서

이에 따른 감정사는 그동안 2개월에 걸쳐 조사를 통해 분석한 기술적 판단과 국토부 기준 물가정보 등의 근거로 산출했다. 일부는 기본적인 설계도와 어긋나는 변경시공 하자로 분석 600페이지 분량의 결론을 내놓았다.
 
따라서 법원의 촉탁감정 금액으로 비춰볼 때 감정가 배가 넘는 대지와 건물 3개 동과 설비시설을 감안하면 무려 70억원 이상에 되는 물건을 1순위로 가 압류했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로 모든 법인 통장에까지 무리한 압류로 사실상 회사를 블랙홀로 몰고 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세라 김 사장은‘부실 공사해놓은 시공사보다, 피해자인 유망중소기업을 지원은 못 할망정 오히려 부도위기로 몰고 가는 셈이 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아 대지와 건물을 지었지만 모든 재산권을 압류해 협력업체는 물론 모든 업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M 건설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감정가를 일반적으로 물가정보를 근거로 산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지켜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리 감독해야 할 음성군청은 출입을 통제한다는 표지판만 붙여놓고 법원의 재판에 따라 검토할 일이라며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마찰을 빚은 건설사를 이렇다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한 시민단체가 ‘업무 일탈행위’로 보고 행정절차의 채비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서 김 사장은 클로징 맨트를 남겼다. 원인이 결과를 쏠 뿐, 결과가 원인을 쏘는 일은 또한 없다. 단언컨대 활이 화살을 쏠 뿐, 화살이 활을 쏘는 일은 없다. 
그 어떤 원인이 결과를 쏠 뿐, 결과가 원인을 쏘는 일은 또한 없다. 하나의 포지션을 선택한다면 마땅히 활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사건의 원인 측에 서는 것이다. 

원인 측에 서면 권한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 측에 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바라다가 권한을 잃는다면 인생의 비애다.
‘해군보다 해적을 택하겠다는 스티브 잡스의 패기를 떠올릴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지고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임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