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단독] ‘설비 처분권한 상실 미고지’ 메리츠증권, 계약금 139억원 반환 판결

[일요신문] 메리츠증권이 부당이득금 13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던 메리츠증권이 담보권이 소멸된 이후에 매매계약을 맺었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