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지난 1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에 대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뽑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 12월 5일 18시간 소환조사를 받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