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남 지사는 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저임금발 보육대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 월 22만 2000원 인상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한 명 당 3만 원의 운영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원해야할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동결했습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빠져 보육교사를 줄이거나 심할 경우 문을 닫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임금 인상 부담은 부모님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정책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보육의 질이 떨어질까 심각히 걱정됩니다. 바로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입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쪽이 바로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해놓고선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며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보라는 무책임한 자세입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함께 조정돼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