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일요신문]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되는 사학의 세태는 여전하지만, 사학 스스로 ‘위탁채용’ 제도 수용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 부터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만 93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 16건, 서울 13건순이었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 중 45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중징계 31명, 경징계는 14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284명으로 집계됐으며 임원승인 취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학들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최근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최근 3년 간 사학의 채용 교원 수는 3363명. 매년 1100명 가량을 선발하는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