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과제 제시…키워드는 “혁신·일자리·공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도 시정목표를 ‘경제살리기’로 선언했다. (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하며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성공시키고 그 효과가 어려운 서민층들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심각한 소득불균형,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같은 미래의 도전마저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으며,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의 이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경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며,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지난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고, 추격형 경제로부터 혁신적 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정책의 전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고 활력을 찾아갈 거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서울도 적극 협력하고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고, 중앙정부가 시작한 경제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에 규제혁파를 요청하고, 재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경제 살리는 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거점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주의 강화, 자영업 살리기, 공공부문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원순표 ‘2019년도 서울시 경제정책’의 핵심은 “혁신·일자리·공정”이다. (사진제공=서울시)
아울러, 경제발전의 궁극적 이유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혁신을 이끌어 나갈 ‘융합형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1300여개에 이르는 서울시 내 중견기업들이 더 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대폭 늘리며,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청년고용과 미래투자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위코노믹스 WECONOMICS)”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간다.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99:1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이다”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균형 잡힌 경제, 공정한 경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는 필수”라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다 공평하게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살리기를 위해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자영업의 역량을 높이는 정부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의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작한 제로페이 등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시킴으로써 자영업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성과 성찰을 통한 서울시 내부부터의 혁신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의 관료적 접근과 지나친 규제, 현장 소통의 경시, 새로운 현상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반성하고,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는지 성찰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부터, 우리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대로 추가로 2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 중 한 명은 반드시 기업 출신 경제전문가를 임명해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정책의 성과목표를 엄밀히 평가해 오류와 실수를 시정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드백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서울시를 만들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1을 투자해 100의 경제효과를 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중심 정책의 추진을 통해 ‘경제특별시 서울’을 완성함으로써“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제 임기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며,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긍정과 낙관이 바로 우리경제를 희망으로 바꾸는 최고의 전략이다”라며 “시민들을 긍정과 낙관, 도전과 용기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려내는 특효약이라고 저는 믿는다. 함께 힘을 내어 이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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