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사진=일요신문 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앞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은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 도입에도 뜻을 모았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마친 탓에 이날 회동에선 조문 등에 대한 최종 정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다른 쟁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4당이 이날 최종적인 합의를 마칠 경우 이번주부터 여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정무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합의는 잠정 합의안인데다 각 정당별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등이 나온다. 평화당에선 호남권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움직임을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문제 등을 묶어서 처리하려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자체 안을 고수하면서 여야 4당의 공조를 깨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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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