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고용호, 문경운, 임상필 등 도의원, 공기관대행사업 예산 큰 폭 증액 집중 질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총 4715억9000만원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대행수수료만 10%로 47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제2차 회의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은 “제주도 전체 공기관대행료가 총 4715억9000만원”이라며 “수수료가 10%면 471억원이다. 10% 수수료로만 줘도 먹고산다.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 큰 폭 증액을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 큰 폭 상승 증가 이유가 뭐냐”며 “올 6월 이와 관련해 조례가 제정됐다. 내년부터 심의위원회 운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내년 가동될 조례에)단순행사 등 사업 못하게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콜센터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에너지공사 거쳐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체결구조 민간위탁해도 되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문제 의식 인식하고 있다. 현재 충전기 사무 등을 에너지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에너지공사 공기관대행업무의 정당성을 내비치며 “민간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 2021년부터 민간위탁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너무 많다. 공무원들 일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으며 “충전기 콜센터는 예로 들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취지에 공감한다. 미래전략국 신규사업 많다보니 아웃소싱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도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정의 부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도마에 오른 공기관대행사업이외에 내년 전기차 목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문경운 의원은 “전기차 내년 목표 2만대다. 가장 많이 보급한 해가 7716대였다. 올해 6000대 목표이나 현재 3322대로 올해 목표도 채우기 어렵다”며 “내년 2만대 보급 달성에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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