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A씨 “11일, 김선교 예비후보와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고발” / 김 예비후보 “정당한 업무 집행·언론탄압 할 위치에 있지 않아” / 양평군도 전·현직 사장들 사기 등 혐의로 17일과 20일 잇달아 고발·고소
18일 기자회견을 하는 김선교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16일 본지 기사를 고소한 후 개최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에 안 모 대표... 구속됐었죠”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반발한 지역신문 기자들은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찰이 4.15 총선 미래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에게 제기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A씨는 “21일 오후 양평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 등 보강 중인 각종 증거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2차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통상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양평군민인 A씨는 지난 11일 김선교 예비후보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본지 14일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기사 참조)
A씨는 고발장에서 “김선교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또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 원의 불법성 집행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전·현직 양평공사 사장 2명도 감자 등 농산물의 납품 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 또는 묵시적 공모’에 의한 부당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 고발인 A씨 “지역사회를 위한 적폐청산 우선적 순서로 고발”
“군수 재임 11년의 공무적 잘못 사회적 교훈 얻기 위한 것”
경찰 조사를 마친 후 A씨는 22일 본지기자와 여주지역신문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군수 퇴임한지 2년이 지났지만 양평공사를 비롯한 재임시 발생했던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 당사자인 김 전 군수가 반성은커녕 개인적 야욕을 위한 또 다른 공인으로의 활동이 어불성설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한 적폐청산의 우선적 순서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양평공사의 민간대책위 활동 수순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A씨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사실적 팩트”라면서, “김 전 군수의 개인적 사정이나 가정적 흠집내기 등 부정적 표현의 공격이 아니라 김 전 군수의 공무적 잘못의 타선지석으로 사회적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철에 특정 후보의 낙선목적으로 고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전 군수뿐만 아니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공사 사장들은 선거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면서, “고소 고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고죄를 엄중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보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감안해야 한다. 상당한 용기와 각오가 필요하다.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김 전 군수가 재직 당시는 양평공사의 부실에 대한 실제적 핵심자료가 외부로 나올 수 없는 역학구조여서 진위파악이 어려웠다”면서, “김 전 군수 퇴임 후 비로서 파악이 된 것이고 최근 민관합동대책위가 출범한 후 늦게나마 고발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양평공사 재무회계 연구용역보고서가 지난 18일 지역 언론에 공개됐다. 양평공사와 관련해 김 군수 재임 11년간의 재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공사는 2013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받고 마무리된 사항’이라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정 모 사장의 자살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김선교 전 군수의 불법성 자금집행의 횡령혐의와는 무관하다”면서, “횡령 등과 관련한 고발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세금, 공금을 개인 공돈처럼 막 쓰고 책임 안지는 뻔뻔한 작태를 이제는 고쳐져야 하고, 군민이 직접 나서서 고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실 건에 대해 A씨는 “양평군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독선적으로 강행한 돈 먹는 하마인 종합운동장 건설과 10년 넘게 중심 잃은 공사로 설계도가 얼룩진 쉬자파크는 1일 입장객 수보다 관리인 수가 더 많을 정도로 문제점이 크다”면서, “오커빌리지, 청운생태마을 등도 타산지석인 교훈을 얻어야 하겠기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 취하 용의에 대해 A씨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다면 고발을 취하하겠지만 반성 없이 계속적으로 군민을 무시하고 뻔뻔함을 유지한다면 끝장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군수의 측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해도 양평 지역사회를 위하여 정의를 잃고 싶지 않았다”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멋진 지도자라면 당당하게 반성해야 하며 군민들로부터의 격려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순리라 보여지고, 또 그것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페이스북에 김 전 군수 측근 또는 지지자의 댓글에는 ‘신경 끄고 쭈욱 나가세요. 쓰레기 같은 놈들. 한 달 후 손보면 됩니다’라는 조폭들이나 쓰는 말투로 손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김 전 군수의 주변에는 이런 거친 분들이 많이 있느냐. 김 전 군수가 대신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며 김 전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 김선교 예비후보, 고발당한 사실 보도한 본지 기사 16일 ‘비방 혐의’로 고소
# 지역신문 기자들 19일 항의 성명서 발표...“나도 고소하라” SNS에 기사 게시
본지는 A씨 주장에 대해 김선교 예비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질의서(9개항)를 21일 보냈고, 김 예비후보는 23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피고발인 조사시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였음을 명확히 답변할 것”이라면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발인 조사답변으로 갈음할 계획”이라고 짤막하게 밝혔다.
또 본지 기자 고소에 대한 지역신문 기자들의 공동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이나 압박이란 주장은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 등 에서는 회자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언론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야당후보의 입장에서 언론을 탄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취지가 전혀 아님을 답변 드린다”면서, “수사가 종료된 후 명확한 수사결과를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답변했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A씨의 고발 사실을 본지 기자가 보도하자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2014년에 안 모 대표... 구속됐었죠”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고, 19일 지역신문 기자들은 ‘언론탄압’ ‘언론 길들이기’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기자들은 “나도 고소하라!”며 페이스북 등 SNS에 김 예비후보 관련 기사들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본지 3월 20일자 “여주·양평 언론들,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는 기자 고소 즉각 취하하라’ 성명서 발표” 기사 참조)
한편, 양평군은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에 대해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17일과 2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각각 제출했고, 여주지청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양평경찰서에 순차적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4일자 “양평군,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들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파장”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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