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강화
[일요신문]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단독] 공익신고 기관에 ‘언론사’ 추가하면 취재원은 누가 보호하나
[일요신문] 지난해 말 김태우와 신재민의 대정부 폭로로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자의 자격을 두
“정부가 최저임금 악법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주휴수당 폐지 사활건 소상공인들
[일요신문] 정부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강제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소상공인 범법자로 만들 것” 2차 총궐기 불사 강조
[일요신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로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시대오나…신용카드로도 결제 예정
[일요신문]인터넷을 통해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터넷으로 로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 ‘선제적 조치’에 ‘후진적 대응’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철회해야
[일요신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황교안 인사청문회 눈에 밟히네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
세월호 1주기 대규모 집회, 서울경찰 광주경찰 다른 대처 눈길
[일요신문] 세월호 1주기를 맞아 18일 서울과 광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10월 시행 예정’…“앞으로 절차는?”
[일요신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정현 “변리사 시험 개편은 특허청 공무원 합격률 올리기 꼼수” 의혹 제기
[일요신문] 지난 7월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허청 공무원 합격률을
제1669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