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관련 서울시-의회 협력 필요”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이 더 커진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개혁의 기치로 내걸었다. 세 가지를 바꾸고(특권·관행·제도), 세 가지를 지키고(안전·복지·민생),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매니페스토·감시 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는 3·3·3 의정비전을 제시하고 106명 서울시의원 모두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틀을 마련했다.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개혁안도 논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서울에서는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다. 시의회의 대응은.
“이 문제는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에서는 도로 함몰과 동공 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한 상태다. 지하수법 개정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뿐만 아니라 풍수해, 지진, 대형화재, 교통사고,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골든타임제 등 서울시의 안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대형 재난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과거의 재난과 비교하여 단일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기존의 서울시 및 지자체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이후에 피해의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재난의 특성, 재난별 골든타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자치단체의 협력과 감시가 중요하다. 서울시와 협력은 잘되고 있는지, 갈등은 없는지.
“아직까지는 발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딱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안이 중대한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등과 같은 일은 서울시의회가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오는.
“지금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참으로 참담하다. 하지만 106명 의원들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9대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