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의한 ‘간첩’ 허위자백…대법, 36년 만에 무죄 판결

[일요신문]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 아무개 씨(77)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다.

앞서 서울고법은 양 씨에 대한 재심에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해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