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전북도의원 27일, 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서 “전북도 역할 분간도 못해” 지적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비례)은 27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전북도 이주정착 지원책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채찍을 꺼내 들고 도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시·군비와 매칭해서 이주정착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정착금 지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담하고 광역지자체인 도는 교육이나 의료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분간 못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에 나선 것은 행정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관성과 타성에만 의존한 행태라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세대에 대해서 시·군비 60%와 도비 40%를 매칭시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전 승인인원이 4천900명 정도고, 현재까지 946명이 가족동반 이주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주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225세대에 해당하는 2억2천5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예상보다 이주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러면 이주인원이 늘어나면 추경 때 또 편성해서 지급할 것이냐, 도나 시군이나 현금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실제 이주대상자들의 수요와도 거리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가 혁신도시 내 기초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