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룸서 긁으면 구리 식당 매출로...

유흥업소 탈세백태

유흥업소들이 지속적인 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 이들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은 가지가지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령 업소를 개업하고 매출을 해당 업소로 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A 룸살롱에서 카드를 긁지만 실제 매출은 구리시의 한 식당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 구리시의 식당은 영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집기가 있기는 하지만 주방장도 웨이터도 주인도 없다. 그저 문은 꽁꽁 닫혀있을 뿐이다.

건물주가 ‘장사도 안되는데 가게를 빼라’고 권해도 이들은 절대로 가게를 빼지 않는다. 강남 룸살롱에서 탈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게세가 빠지고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세금 낼 것 다 내고 장사하면 남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엄살에 불과하다. 그들은 대부분 한 해에도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자료 양주의 판매도 전통적인 탈세 방식이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막대하다. 단 한 군데의 무자료 거래 일당만 잡아도 이들의 탈세 금액은 100억 원대를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대규모로 무자료 주류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짜 양주 제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양주회사들이 ‘절대 가짜로 만들 수 없다’고 자신하며 내놓은 특허 시스템도 이들 가짜양주 제조업자들에 의해 무력화되기 일쑤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의 경우 병을 따게 되면 속뚜껑과 연결된 ‘체커’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양주제조회사에서는 ‘병을 깨지 않는 이상 체커와 속뚜껑을 다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실제 가짜양주 제조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압축기를 이용해 체커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도 했다. 때문에 가짜양주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유흥업소들에 대한 단속은 탈세에 대한 단속부터 강력하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성모 헤이맨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