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켜졌지만 초기 변호에 대한 중요성 아쉬워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며 전체 여군 피해 범죄의 62.8%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성범죄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률이 5%에 불과,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다시 또 불거졌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 속에서 도리어 애가 타는 이들이 있다. 바로 무고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사회적 관념 또는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측되는 행위만으로 성범죄 혐의자 또는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힘들며, 대상자가 사회적 질타의 대상으로 몰리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승우 변호사(법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력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통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배려가 적은 편이다”며, “이들의 경우에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경우, 양측 진술 또는 입장차이 엇갈리는 경우 많아…진실공방 판단 어려워
최근 성범죄 양상의 특징은 입장차이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또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판가름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엇갈린 진술이 사안에 대한 명확성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피의자의 경우 당혹스러움에 적절한 대처에 소홀하기 쉽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초기 피의자 보호, 구속적부심 신청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등 다양한 변호 활동은 물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혀왔다.
그는 성범죄의 경우 고소ㆍ고발 직후 초기 대응에 대해 누누이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특히 범죄 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초기 대응에 미비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판결에 수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 내지 역량에 따라 판결 양상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승우 변호사는 “변호사의 초기 대응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피의자 보유 증거의 정리, △현장 조사와 증거 탐색, 제3자 보유 증거 중 유리한 증거의 확보 등 2가지 주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다”며 “실제 사건 현장과 주변 그리고 사회 곳곳에는 범행과 관련된 유리하거나 불리한 흔적들이 사건 초기에 많이 남아있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증발되기 쉬워 수사기관의 초동대응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사라지고, 불리한 또는 알 수 없는 진술들만 혼란스럽게 나열되는 상황이 초래될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즉, 범죄의 증거만 찾는 수사기관과 달리, 피의자의, 피의자에 의한, 그리고 피의자를 위한 증거를 형사법에 밝은 변호사가 찾고 확인하는 탐증(探證)행위는 형사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업무인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또는 변호인의 진술 참여에 따라 형사절차상 피의자로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탐증 조직’을 활용, 수사기관의 증거 수사에 필적하는 강력한 증거 수집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 적극적 구제에 힘써야
이승우 변호사는 실제 다양한 성범죄 관련 무고한 사건들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그중 대부분은 증거불충분 또는 무고에 의한 혐의가 다수다. 일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인정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3년 7월경 유흥접대부로 일하는 피해자 K씨를 대상으로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K씨는 피의자가 술자리 처음부터 성적인 심한 농담을 던지며 치근댔으며 접대로 술에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팬티만 입고 목욕가운을 입은 채 객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은 후 사실관계들을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고소인은 의뢰인의 술시중 중 일이 끝나면 함께 나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한데다 일이 끝났을 당시 취하기는 했지만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이 의뢰인의 차에 고소인을 함께 태운 웨이터의 증언으로 사실 증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사건, 진술의 논리적 오류 밝히는 역량 따라 재판 결과 달라질 수 있어
성추행, 강간, 간강치상, 성폭력 등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못된 진술의 논리적 오류를 밝혀야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한 가해누명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해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외에도 전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뢰인)에 대한 진정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성범죄 관련 고소ㆍ고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움말 : 법산법률사무소 www.e-criminal.co.kr>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