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도 못본 척했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스틸랜드 시행사인 S 사의 대표이사 등 3명을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약 68억 원의 부외자금(장부 없이 운영되는 자금)을 조성해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횡령하고, 위장계열사에 허위 분양 수수료 14억 원을 지급해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로 법인세 12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스틸랜드는 정부가 1997년부터 도심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등포 문래, 대림동에 산재한 철재상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스틸랜드는 약 22만m² 규모의 땅에 철재상가 20개 동, 상가 2개 동, 차량 2500여 대의 주차공간 등 총 분양 규모가 45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표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인물이다.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주업체에 용역비 등을 과대지급해 돌려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들에게 허위로 임금 및 가공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약 6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위장계열사에 약 14억원의 가공 분양계약 수수료를 지급해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7년 회계연도 결산 때는 분식회계를 통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 구속된 S 사의 자금담당 상무가 법인세 포탈 과정에서 세무당국 측에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금담당 상무 백 아무개 씨는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국세청 고위직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백 씨를 매개로 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안원구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국세청은 또 다시 거센 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