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쇄신을 요구하다 탈당한 김성식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 일부 수정해서 채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방안을 보면 우습다. 참 쫀쫀한 접근”이라며 “그런다고 우리 정치가 크게 달라질 리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일부 언론도 비즈니스 클래스, KTX 무료 탑승, 세비, 불체포 특권 등에다가 화살을 쏘아왔다. 정확한 과녁이 아니다. 진짜 특권은 쉽게 눈에 보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려놓기 싫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주의 정치 구조, 소선거구제, 지구당(당협)의 사당 구조, 이 세 가지”라고 쏘아불였다.
이어 그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는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거대 양당이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비율을 가져가게 된다. 영남, 호남에서 일당 독식 구조를 깰 수 있는 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것이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진정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과녁을 정확히 겨누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쫀쫀한 거 흔들며 폼잡으려는 특권 내려놓기 시늉에 속으면 안된다”며 “지역주의와 양당의 기득권 담합 구도, 낡은 소선거구제, 지구당 위원장이 사실상 대의원을 결정하는 일선 당 조직의 현실. 바로 이것이 타파해야할 특권이자 기득권이다. 제도 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 김성식 전 의원 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kimss&logNo=220203995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