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강화 방문 지역주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부3.0’ 주요 정책이다.
이번에는 행정‧문화, 국방보훈,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6개 분야로 편성하여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또한, 17일 파주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파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과 육군 제9보병사단장,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추산 1조이상의 경제효과와 1,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민원고충 해결방안을 이끌어 낸다.
18일에는 김포시에서 누산-운양간 356호선 지방도 도로공사로 인해 기존 마을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49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470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약 39%(574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