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만 5,388필지, 건물 528동 대상 전수조사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토지 2만 5,388필지(4400만 7000㎡) 및 건물 528동(92만㎡)을 전수수사 했다.
토지의 형태에 따라 136필지 13만 1000㎡에 대하여는 39필지로 합병, 12필지 4만 6000㎡에 대해 27필지로 분할, 22필지 4만 3000㎡는 지목변경을 실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공부정리를 추진했다.
또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787건, 75만 6000㎡, 9억 2,600만 원을 부과해 세수를 증대하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지적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현장조사는 GPS를 탑재한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으며, 지적도, 위성사진, 재산현황 내역 등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누락재산 89필지 10만 6000㎡를 등재하고, 재산관리관이 바뀐 24필지 5000㎡는 변경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시민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