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9월 신학기제’란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제도로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검토됐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신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이유로 무산돼 왔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로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실제로 출생자 수는 1995년 715만 명을 정점으로 2000년 635만 명, 2005년 435만 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를 내고 신학기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동안 지적됐던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과 해외교류나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이 내실을 다지는데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업적이 탁월한 교수와 연구자, 학생의 국내 유입이 늘어 고등교육의 질도 향상된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