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리 가능할까

이번 스와핑 사건의 법적 처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스와핑 당사자들은 명백한 사생활, 초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스와핑을 ‘강간’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남경찰서측은 노래방 업주인 이씨에게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서초동 소재 노래방을 ‘로즈가든’ 회원들에게 2만∼3만원씩을 받고 스와핑 장소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스와핑 부부의 만남을 주선한 ‘로즈가든’ 운영자도 따로 소환해 조사중이지만 스와핑과 관련한 법적 처벌 기준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 법조 관계자들 역시 “성인들이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주선한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윤락행위와 관련된 법조항을 적용해 구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