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소속 법사위원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라 규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법사위원은 “여당의원이 언급하고, 전직 장관이 증언하고,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연구원 원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과 비선의 각종 인사개입을 비롯한 국정 농단의혹을 당사자들의 ‘그런 적 없다’는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로 치부했다. 이러고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야말로 지록위마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원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