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지난 6일 오전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동안 파주시에는 금촌택지지구, 교하택지지구, 운정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196개 단지 9만2,600여 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2013년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중,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1월 21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는 네 번째이며 도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위촉식에서 파주시 이재홍 시장은 법률, 회계, 건축시공, 소방, 전기안전 등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0명의 전문 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전하면서 “파주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 감사관들의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에 의하면 앞으로 전문 감사관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실태, 공사 및 용역 계약,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후 타 공동주택으로 전파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그동안 파주시에는 금촌택지지구, 교하택지지구, 운정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196개 단지 9만2,600여 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2013년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중,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1월 21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는 네 번째이며 도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위촉식에서 파주시 이재홍 시장은 법률, 회계, 건축시공, 소방, 전기안전 등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0명의 전문 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전하면서 “파주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 감사관들의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에 의하면 앞으로 전문 감사관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실태, 공사 및 용역 계약,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후 타 공동주택으로 전파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