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발표와 상반된 결과... 교육부 통계와 교육청 조사 각각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서 경기도 초중고 학교폭력이 2013년 상반기 1천855건에서 2014년 상반기 2천320건으로 465건(25.1%)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해학생 수는 3천171명에서 3천662건으로 451명(14.2%), 피해학생 수는 2천860명에서 3천347명으로 487명(17.0%)로 각각 늘어났다.
전체 학생 수 감소추세(2013년 166만4천110명, 2014년 163만1천45명)를 반영한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현황은 2013년 상반기 1.11건에서 2014년 상반기 1.42건으로 27.6% 증가했으며, 가해학생 수도 1.91명에서 2.25명으로 17.8%, 피해학생 수도 1.72명에서 2.05명으로 19.4%가 각각 늘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증가한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건수가 0.99건에서 1.52건으로 52.8%가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가해유형별로는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모욕 등 정서적 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경험 응답률이 1.3%로 2013년 1차 조사 때 2.0%에서 감소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14년 2차 조사에서도 피해경험 응답률이 1.2%로, 2013년 2차 조사 때 1.8%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학생의 94.9%인 약 105만 명이 참여하고, 학부모 인식조사는 141교의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약 1만8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나이스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기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학교알리미 공시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정진후 의원 측은 “학교폭력 실태 파악부터 대책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