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험사 과거 유착 사례

보험사에 향응 받고 수사 자료 복사해줘

[일요신문] 지난 2010년 한 대형 보험사 특별조사팀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열람, DB화해 사내에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사건이 포착된 계기는 보험사 특별조사팀 출신 한 제보자가 한 언론에 경찰과 보험사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보자는 여러장의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종목은 식당, 단란주점, 나이트클럽까지 다양했다. 무엇보다 영수증 아래에는 함께 먹은 사람들의 근무처와 이름 등이 기록돼 있었는데, 모두 경찰에게 사용한 것으로 포착됐다. 경찰-보험사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 당시 경찰청은 비단 이 사안이 해당 보험사에만 국한되어 온 것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어온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경기 지역 교통경찰관 15명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경찰 수사 자료를 보험사 직원에게 복사해준 혐의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유착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기경찰청은 대규모 집중 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착관계가 쉽사리 드러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국감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대대적으로 지적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경찰-건보공단-민감 보험사간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알아보면서 유착 관계에 대한 지적도 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