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의사마저 김 씨의 연기에 속아 그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한편 김 씨는 일본과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오며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