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의료행위 논란

	▲ 지난 10월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인가 아닌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유명 타투이스트(문신시술예술가) 김건원씨가 불법의료행위로 구속된 이후부터 가속화됐다.

영화 <달마야 놀자> <조폭마누라>에서 문신 분장을 담당하면서 국내 최고의 문신 전문가로 떠오른 김씨는 지난해 6월 병역기피자에게 문신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돼 그해 8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다른 모든 시술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항소를 기각당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도 낸 상태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에는 무면허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씨의 헌법 소원 결과와 함께 조폭들에게 문신을 새겨주다 구속된 세 명의 문신 시술업자에 대해 과연 어떠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