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비 확보액 보다 1,768억 원 증액
이는 올해 국고예산 확보액 3조 8,427억 원 보다 1,768억 원(4.6%)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 증가율(4.6%)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편성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지사공약, 경남미래 50년 비전과 전략산업 등 지역 핵심사업 국고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6개단 56명으로 구성된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단계로(1월~9월 13일)는 도의 여건에 맞는 지역핵심사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해 행정적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4월까지 중앙부처에 국비신청을 완료한다.
또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당부처를 대상으로 국비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2단계로 확정된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부터 국회예산심의·의결(9월 13일 ~ 12월 2일)시까지 도 실국본부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비예산확보 T/F팀을 구성·운영해 주요 프로젝트 사업별 임무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미반영된 예산은 증액하고, 반영된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 시 감액을 방지한다.
한편 도는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공무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국고예산이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진익학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 현안사업인 국가산단조성,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 등 지역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활동을 전개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할 국비예산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