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748만 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 5174가구로 나타났다. 난방비 0원 가구 중 64.2%인 3만 5432가구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 유성구의 S 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방치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관리비가 부가되지 않았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 아파트와 안산시 D 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 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난방비리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 H 아파트의 ‘난방비 0원’ 사례를 처음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조직적인 난방비리 문제는 없었지만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은 문제로 지적됐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