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일요신문] 매년 전국적으로 약 500억~700억 원이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2014년 기간 동안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의 순이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환경·문화사업 계획, 시·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한다.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문화복지 관련 이동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피력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상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의 예산시기 조정, 연차별 사업 추진, 시·군별 사업비 총량제, 사업의 사전절차 제도화를,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사후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