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로고.(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9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발전상을 알아볼 예정이다.
먼저 당초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목적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분야 별로 달라진 주민 생활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자치요소별 평가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자치 조직과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및 주요 자치 활동 행위자(단체장·의회·공무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아울러 이번 작업에는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가 동원된다. 이를 250개 이상 개발한 표준지표를 통해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채훈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