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구글 홈페이지 캡쳐
광주시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측에 “광주광역시 검색시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 홈페이지에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검색 페이지 오른쪽 편에 나치 깃발에 가운데 홍어 문양이 들어간 사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해당 문양은 사라진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청을 방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아직 정식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아 수사나 내사 단계는 아니다.
광주시가 즉각 고발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다.
시는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이미지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 사진은 ‘위키 백과’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광주광역시’라는 검색에 게시된 사진으로 누구나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재 인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