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한국경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여전하고,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반면,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함으로써 혁신 잠재력 저하 및 경제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다”며 “지난달 미국 CES 방문과 지난 주 독일 방문도 어떻게 하면 미래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선제적 고민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필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미국과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분할제도와 유사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갑질 논란과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만연돼 있다. 갑의 횡포와 재벌그룹 계열사끼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면 법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공약 18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만 이행하여 이행률이 28%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배구조의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이 미이행되어 경제민주화 의지 자체가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