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 개혁 신중론자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기관 전세계에서 국정원이 유일”

[일요신문] 청와대가 지난 27일 신임 국정원장으로 이병호 전 안기부 차장을 내정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평소 국정원 개혁에 관해 ‘신중론’을 펴면서 정보역량기능 강화에 관한 목소리를 내 왔다.

이병호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문화일보>에 ‘정치권의 安保(안보) 불감증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국가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가 쉬운 대상”이라며 “국정원을 몹쓸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이병호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정치권 일각이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세계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유일하다.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당시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관해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정원 정치개입이란 엄밀히 말하면 국정원장 개인의 정치개입이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정원을 어설프게 지휘하다가 일으킨 사달들이 바로 정치개입 시비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류정보기관이 되면 정치개입은 자동으로 방지된다”라며 “민주당도 이젠 댓글 사건의 미련을 접고 진정한 국가정보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