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 투자사업 재정점검 ‘사업필요성’ 등 정밀 검증
도는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정착시켜 비효율 예산 세출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예산을 서민복지, 채무 50% 감축 목표(△6,608억 원) 조기 달성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분야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특정분야 기획점검 ▲신규 사업 사전 점검 ▲관행적 사업 자율구조조정 등 5개 분야다.
도는 세부점검계획에 따라 3월부터 9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재정사업(5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5천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과 민간이전경비를 대상으로 투자대비 실효성,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계속지원 필요성 등을 검증한다.
특정분야 기획점검으로 지난 2년간 재정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시군에 지원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 매년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율구조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해 우수부서에는 성과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취임이후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비효율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5,362억 원의 빚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과 민자 사업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기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