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현 국무위원, 부동산 의혹 유형

정홍원·이완구 개발정보 입수→땅매입→돈방석

[일요신문] ‘평균 20억~30억 원대의 재산, 강남권 혹은 용산 50평형대 아파트, 통상 두 채’ 

인사청문회 경험만 20번 넘게 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책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에 제시된 후보자들의 부동산 평균 스펙이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 뒤에는 언제나 투기, 위장전입 등 부동산 의혹이 뒤따라왔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부동산 의혹 유형은 과연 어떨까. 

정홍원 전 총리

우선 투기를 위해 ‘개발 정보 사전 입수 후 땅을 매입한 의혹’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지난 2월 16일 임기를 마친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부산 재송동(1980년 해운대구 편입) 법조타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지검 검사로 있던 1978년 6월 재송동 땅 496.80㎡(약 150평)을 매입했는데, 이후 3개월 만에 법무부가 ‘재송동 법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급상승한 것. 야당은 이를 두고 “현지 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재송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미리 매매했을 개연성이 있다”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국무총리 후임인 이완구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당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과 2001년 당시 이완구 총리의 장인과 장모는 경기도 성남 판교 땅 1237㎡(374평)를 매입했다. 이후 판교신도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땅 값은 10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계획이 발표될 당시 이 총리는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총리가 개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기를 위해 ‘농지로 위장한 의혹’도 하나의 유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경기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땅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했고, 농지임에도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경남 김해시 생림면 농지 3372㎡(약 1000평) 땅을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1978년 경기도 시흥군에 소재하는 밭을 취득했는데 이후 주택을 지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다수 보유한 것 아니냐는 ‘문어발 부동산 매입’도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된다.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국에 13건의 땅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최 전 장관이 연고가 없는 경기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땅을 다수 보유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국무위원도 ‘평균 20억~30억 원대의 재산, 강남권 혹은 용산 50평형대 아파트, 통상 두 채’의 법칙에 다수 유사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강남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남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남 반포 소재 아파트가, 이완구 국무총리는 강남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각각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혹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