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미국이 사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40㎞ 이하로 내려오는 단계에서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짧은 시간에 요격(공격해 오는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중에서 맞받아침) 자체가 어렵고, 실패시 추가 기회가 없다는 점, 성공하더라도 파편이나 잔해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사드와 같은 고고도방어체계의 경우 적의 미사일 발사 이후 비행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실패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요격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가 세로축인 종심이 짧기 때문에 고고도방어체계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다. 그런데 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내외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 고고도방어체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한 6기의 미사일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운영하려면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요격미사을 비롯해 지휘, 통제, 정보, 고성능 레이더 등이 복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만일 이렇게 되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안보 움직임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수용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방부는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사드 문제는 증가되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해 미국의 요청이 오면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중국은 영변원자로 재가동 등 북핵문제에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지혜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