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된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라며 “국부유출의 주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등은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국조특위는 이어 “새누리당은 MB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5인방이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 외교부를 배제한 채 비선을 동원해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쿠르드 사업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직접 개입해 계약서의 내용까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득 전 특사가 공을 들인 볼리비아 리튬사업은 당초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을 목적으로 시작 됐지만 볼리비아 자원 민족주의 정책에 따라 리튬개발은 무산되고, 포스코를 끌어들여 리튬배터리 양극제 개발 R&D를 진행 중에 있다. 경제적 실익 없음을 알고도 정권 홍보 차원에서 추진된 볼리비아 리튬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포스코 참여에 대한 자금 지원 대가성 의혹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 정부 인수위 시절 자원외교를 기획한 경제 2분과 간사로 사실상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다. 2009년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취임해 자주개발률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목표 설정과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주도했으며,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호주G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MB 자원외교 컨트롤타워인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주도하는 등 자원외교 실무를 주도했으며, 이후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당시 지경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상득 특사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
윤상직 장관 역시 2008년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 정책관, 2010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에 관여하는 등 자원외교 실무를 담당했다.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을 축소‧왜곡하기 위해 허위 회수율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새정치연합 국조특위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은 즉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핵심증인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