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은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며 입만 열면 국민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 높여 재정파탄 일어나면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라며 “연금지급율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 원이 왔다갔다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며 “고령화사회에선 반드시 지급률을 삭감을 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국민들은 이미 2007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국민연금 개혁을 감내했다. 공무원연금에는 올해 하루 80억 원과 내년에는 하루 1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자 기준 57%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월등히 높은 76%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