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아무개 씨(61) 부자가 A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약 7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 B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후 가슴 통증을 느껴 A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책으로 진단해 김 씨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15시간 만에 뒤늦게 패혈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김 씨의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다.
결국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말기 신부전도 나타났다.
노동 능력을 100％ 잃어버린 김 씨는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병원은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 병원은 조기에 패혈증을 의심해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약 8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B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 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배상액을 소폭 조정했으며 3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