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능력·도덕적 해이 질타…이 와중에 자리 보전 대응 문건 만든 사실 알려져 논란
윤 의원은 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0일이다. 이것으로 선관위 파행을 못 밝힌다”면서 “(선관위) 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진상규명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임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노태악 전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배우자에게 든 비용이 항공료로 3300여 만 원인 것 같고 나머지 체재비나 식비는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 관리 책임, 사전투표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나. 당시에 청와대 보고한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나”라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가. 대통령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야당 위원 질의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였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선거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반박했다.
사전투표제를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 다수가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 이틀 이뤄지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인 방향성 같다”고 지적했다.
7월 3일엔 중앙선관위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 직무대행의 6월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엔 ‘위원 전원 유임’을 대응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개혁 로드맵이 아니라 선관위 방탄 전략이었다”며 “위철환 체제에서는 더 이상 선관위의 어떠한 자정 능력도, 근본적인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7월 2일 경찰 협조를 얻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6월 5일 일부 시위대가 개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봉쇄한 지 27일 만이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록 104부, 사전투표록 27부,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인계서 146부, 개표상황표 460부, 투표지 보관 상자 428~434박스, 잠실7동 투표함 4개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표 및 개표를 위한 비품도 남아있다고 한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송파구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7월 7일 현장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4일과 22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