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4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뉴스테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다 결국 파행됐다.
김수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임대주택 개정안에 다소 보완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냈다.
김 수석위원은 “월 85만원에서 149만원인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가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논란이 될 수 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검토보고서가 편향되게 작성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도 나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다시 재개된 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어떻게 전문실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담아 이야기 할 수 있나”며 질타를 이어나갔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수석전문위원 거취에 대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해임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토위원들은 “전문위원 고유업무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는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인사조치까지 운운하며 갑질한 여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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